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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중후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진행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되, 1심 구형량인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 달라”
신용카드소지자대출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행보 리스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성남시장 시절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1위 후보와의 표차가 0.7%포인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거짓말은 많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등록여부 것이 명백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높은 전파성을 가진 지상파, 종편 방송과 공중파로 중계되는 국정감사장을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김문기가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하지 않는 등
도미토리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고, (김문기) 유족의 기자회견을 만류하고,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
지급 ”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방빼기 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교유(交遊·서로 왕래함)를 부인한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 만약 다음 대선 전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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