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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기는 가운데, 임명이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아파트전세자금대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현재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우리v체크카드 통신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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