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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씨[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2.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헌재 재판관 구성이 9인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급여명세서 숙의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 헌재가 9인 체제로 선고하느냐, 8인 체제로 선고하느냐에 따라 선고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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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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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이 나온 직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임명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유한회사 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된다. 또 재판관이 된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탄핵심판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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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당사자 동의를 얻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졸속 심리'를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할지 미지수다.
마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 체제로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하려면 마 후보자 본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있다. 이 경우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시 갱신 절차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전례가 없다 보니 어떤 결정을 내놓더라도 논란이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임명 보류'이기 때문에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가 아니라고 맞서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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