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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인지 묻는 질문에 “그런 것에 관해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첫 내각회의에서 “나를 그 입장(대만 방어 의무)에 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답해야 한다면 내각에 말할 것이지 기자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행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미
여성창업대출 국은 원래 대만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1979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의 방어 능력을 지원하도록 하지만 대만이 공격당하면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는 명확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전략적 모호성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환대출자격조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기조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험주의를 부추길 가능성이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며,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침공’이라고 규정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방어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건
비거치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윌리엄 매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대만과 남중국해 같은 분쟁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인다”며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를 ‘미국의 결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은 미국의 핵심 반도체
자동차 유지비 계산 공급국이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교두보라는 점에서 미국이 대만 방어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도 많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대만을 방기하지 않는다는 오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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