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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다. 탄핵 국면 장기화, 미국발 관세 폭탄 등이 겹치면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5월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은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뒤 ‘올해 시티은행 대출상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은 2월에 나온 전망치인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지난 2월에도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2%로 내렸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낮춘 것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국정감사성장 부진의 배경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로 3월 중 경제 심리 위축 확대, 역대 최대 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등을 거론했다.
●WTO “최악 -1.5%까지 떨어질 것”
미 관세 폭탄으로 인한 무역 전쟁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연장 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관세 전쟁’ 후폭풍을 반영해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인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을 기존 3%에서 -0.2%로 대폭 낮췄다.
WTO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중단한 상호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 복리이자계산방법 율은 0.6% 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그 파급 영향으로 0.8% 포인트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은 -1.5%까지 떨어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202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연 2회 이상 될 주택담보대출 이자계산 듯
한은이 이날 경기 위축과 통상 여건 악화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면서 “이런 때는 (통화정책의)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5월 금리 인하 방향은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5월)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 1주일 전 5월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한은의 결정을)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금리 인하 변수가 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현재 환율은 우리 펀더멘털보다 좀더 절하된 상태”라며 “미국 관세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이 안정되면 내려올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전히 불안한 외환시장과 부동산 시장 열기가 이번엔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지만 갈수록 주저앉는 경제성장률을 외면할 수 없어 5월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이란 얘기다.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횟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지난 2월의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었다”며 “최종 금리 수준은 5월 경제전망을 확정한 이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연내 2회’로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 1%도 안 될 듯
한은은 보고서에서 “1분기 경기 부진에 최근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가세해 2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국내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상당폭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금통위 역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돼 둔화 흐름을 이어 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구체적인 성장률 하락폭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으나 한은 내부에서는 1%대 성장률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JP모건이 최근 1.2%에서 0.7%로 낮춘 바 있다.
이 총재는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정도만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장률 제고 효과를 0.2% 포인트로 추정한 바 있다.
서울 박소연·최재성·세종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