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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군 댓글 사건기록 무단 열람 의혹' 불기소 처분에 시민단체가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청와대 모습. 2024.12.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군 댓글 사건기록 무단 열람 의혹' 불기소 처분에 시민단체가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지난 6일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인 자유대한호국단의 재정
취업후학자금대출생활비 신청을 약 6개월여 만에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최씨가 선임행정관이던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팀을 만난 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관
생애최초전세자금대출 한 재조사가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하며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재수사 끝에 김 전 장관은 결국 2017년 11월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특별 사면됐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군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관련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최씨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해 8월 27일 최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 달 29일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서울고법은 "수사기록과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죄 혐의가 공소제기를 명하여야 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각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범죄행위는 2017년 8월 29일경 종료되었으므로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했다"고 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 만큼 재항고는 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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