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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27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尹 입장이었다면 야당 대표 만났을 것""尹, 헌재 최후진술에서 진솔한 사과하고 결과 승복한다 했어야""정치권, 국론분열 막아야…어느 당이 대선 승리하느냐보다 중요""민주당, 훨씬 더 겸손하고 유능한 정책 추진할 인물 찾아야""美와 북극항로 통한 해양동맹 강화, 에너지 협력 강화 필요"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2) ■ 일자 : 2025년2월27일(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대학생 학자금대출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27일 목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함께 있습니다.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할부이자율 ▷신성철 : 네 총장님 약력상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행정 정치 외교 경험을 두루 거친 인물이자 친노의 적장자 노무현의 오른팔로서 참여 정부 탄생의 1등 공신 뭐 이런 평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총장님께서는 만 23살 좀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국회의원 노무현의 이
부산저축은행적금 제 보좌진이 되셨지만 이후 노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3번 종로에서 한 번 낙선을 하셨습니다. 횟수로는 거의 10년 동안 벌어진 일인데 노 전 대통령 곁에 계속 계셨던 거를 단 한 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으신가요?
▶이광재 : 뭐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근데 힘든 시간이었죠. 근데 제가 9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고 92년도
파산면책후 에 김대중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인데 그때 호남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획실로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니 경상도에서 이렇게 몰표가 나오는데 그럼 전라도에서 애를 많이 낳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심한 게 부산에서 떨어진 노무현 이 부산 정치인을 민주당의 대통령
무입고자동차담보대출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93년 1월인데 그리부터 10년간 어려운 시절도 많았습니다마는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 덕분에 저도 강원도지사 떨어지면 질 줄 알면서도 저도 또 글로 떨어지는 곳으로 가고 그런 DNA를 배운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비서실 구성의 전권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 저는 그 말이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제 개인보다는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죠.
▷신성철 : 근데 사실 만 23살이면 지금 기준으로도 거의 인턴 할 나이인데 그렇게 전권을 맡기셨던 이유는 사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광재 : 그거 저도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여기 코리아나 호텔 2층에서 한 4시간 정도 이제 뭐 면접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차는 본인이 콩코드를 사야 되겠고 여비서 한 명은 데려와야 되겠는데 나머지 비서실 구성에 전권을 준다고 하길래 제가 23살짜리 뭘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보다 다 선배들을 주로 팀으로 제가 짜서 운전하는 친구는 제 친구를 해가지고 지금도 봉하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월급을 n분의 1로 나눴죠. 비서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당시에 화제였고 어쨌든 한국 정치를 바꾸는 실험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아주 값진 날이고 영광도 있었고 슬픈 날도 많았고 온 게 많았지.
▷신성철 :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현재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원인으로 거대 야망을 거대 야당을 이제 줄곧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는 여소야대 상태였죠. 심지어 여당이 분당하기도 했고요. 노 전 대통령이 만약 거대 야당의 29번에 달하는 줄 탄핵, 예산 삭감 등을 통한 강력한 압박을 겪었다면 노 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광재 : 일단 첫 번째로 야당 대표랑 아마 만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수사로 압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정상황실장이었는데 사실 엄청난 제보가 쏟아지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뒤지다가는 날 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만 해도 세상일이 바쁘다 그 얘기를 하셨고 아마 대화하려고 노력했을 거고 아마 야당 대표를 수사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회창 대표를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연정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은 나는 100점짜리 대통령이 되지도 않고 난 60점짜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어차피 여소야대면은 서로 협상이 불가피한 것이고 그래서 이회창 대표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불발됐죠. 오히려 대통령 선거 때 재검표를 하게 되면서 불발돼 버렸는데 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다.
윤 대통령처럼 하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이것이 난 더 일차적 책임이다. 왜냐하면 국정 책임은 일차적으로 여당에 있으니까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최종 진술을 좀 보면은 이때도 거대 야당의 탓이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전혀 반성이 없다고 비판을 했어요. 어 만약 만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문을 대신 써주실 수 있었다면은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갔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을 위해서나 설사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가 이기길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계엄 이후에 전부 망년회가 취소되고 자영업자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100조 원을 이탈해서 얼마나 주식시장이 힘들어하십니까? 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저희 총 총리 장관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시켜서 한 것이지 그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군인들 경찰들 다 제가 시켜서 한 것입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국민들과 저는 주요 각료들 군인들에게 사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을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제가 한때 잘못 판단했는데 경찰들이나 일선에 있는 군인들이 그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그 계엄을 해줬던 그거 했기 때문에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광재 : 저의 오류를 국민들이 고쳐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분열되면 안 됩니다. 제가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했으면 대통령다웠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도 국민들 마음속에 남을 수 있었고 아마 그게 국민의힘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 훨씬 유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나라를 갈라놓고 나를 중심으로 싸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외신이 볼 때는 한국은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 심리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이렇게 되면 난 더 큰 국민들과는 멀어지는 거 아닌가 나라를 더 어렵게 한다. 가슴 아픈 마지막 긴 헌법재판소의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신성철 : 그러면 오히려 그 최후 진술이 헌재의 어떤 인용 기각 판단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광재 : 그건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결국 법의 판단이니까 결국은 헌법을 위배했냐 위배하지 않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판단 기준은 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대표가 잘 말해줬다고 봅니다. 계엄이 딱 선포되는 순간 한동헌 대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그게 결국 판단의 근거라고 보고 당시에 많은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결국 탄핵안이 결국은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안이 결국 가결된 것은 결국은 그것이 나는 그것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을까 다만 이게 만장일치가 될지 아니면 소수 의견을 내서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고 이거는 뭐 다른 증거가 필요 없고요. 전 세계 전 국민이 다 지켜본 상황이니까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그 우리 이제 결과에 승복하고 통합하자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우려를 하세요. 윤 대통령이 지지자에게 결과에 승복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서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거칠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재 : 매우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분열된 땅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치가 저는 못 할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망친 나라를 항상 국민들이 구해왔어요.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있었고 일정 시대에는 결국은 3.1운동이 구했고 그 뒤에 민주화도 마찬가지고 IMF가 왔을 때는 금 모으기를 구했거든요. 이 국민들한테 너무 잔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저는 민주당부터 이번에 70%의 국민들이 어쨌든 계엄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70%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을 민주당은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모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 기독교에 계시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 제가 요새 만나고 계시는데 이건 확실히 전광훈 목사와는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라고 저는 호소하고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모으는 거 어느 당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탄핵 불법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우리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기 입장을 가져야만 이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도 해야 되고 종교 지도자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의 계엄에 반대했던 분들도 같이 해야만 저는 이 난국을 수습해 나갈 수 있다. 이건 어느 당이 이기고 어느 지구 어느 당이 대선을 이기고 지고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근데 말씀하신 거론하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씀은 지금으로선 윤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잘 따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좀 선명성 있는 분들의.
▶이광재 :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엄에 반대했던 분들이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이 이런 분들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결별해야 합니다. 헤어질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측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계엄은 옳았다라고 하는 측이 저는 분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훨씬 더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야 그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저는.
▷신성철 : 그 뜻이 안 맞으면 분당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뜻이 안 맞으면.
▶이광재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이제 잊어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고 봅니다. 결국은 새로운 나라를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는 거 보세요. 캐나다 총리한테 관세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파나마 운하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거대한 세계 질서 재편기가 오는데 우리한테 4월 2일날 어떤 청구서가 올지 이 얘기를 우리가 정치권이 해서 파고를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중국에 딥시크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의 AI 로봇 때문에 야 우리가 한 15년 동안 뒤진 것 같은데 지금 충격 속에 우리가 한국 경제가 빠져 있는 이걸 어떻게 넘어설 건가를 해야지 누가 뭐가 되느냐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상상이 듭니다. 지금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수의 구심점으로 여겨지지만 이제 나중 돼서 파면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나중 돼서는 대통령직을 사실상 스스로 던진 던져서 이 보수를 파멸로 몰아간 원흉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이광재 :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계엄을 한 윤석열 지지하는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가면 저는 극우 정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확실하게 빨리 이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건전하지 못한 보수가 극으로 가는 것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라는 확실한 이제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역사가 바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두고두고 아마 한국의 보수를 망가뜨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연환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전부 묶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갈공명이 불을 딱 당겨 가지고 동남풍이 불어 가지고 저는 아마 그렇게 극우가 윤 대통령과 함께 묶여 나가서 간다면 저는 보수가 아마 극우의 국민들의 판정을 받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될 거라고 보죠.
▷신성철 : 빨리 사슬을 끊어내야겠네요.
▶이광재 : 그런 면에서 저는 국힘의 용기 있는 저는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과 줄지어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임종석 전 실장과 만남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조기 대선을 위한 행보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나눴던 대화도 보면 상당히 화기애애하고요. 이것으로 측면 비명 갈등은 해소됐다고 봐도 될까요?
▶이광재 :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만나는 건 임종석 실장까지 만나는 거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석양이 아름다운 건요. 밤하고 낮하고 만나니까 일출이 아름다운 거는 밤하고 아침에 만나니까 조금 달랐던 분들이 서로 만나면 에너지가 다시 생기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 난 플러스 하나 더 만나고 나면 정치권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신성철 : 근데 이게 아슬아슬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조기 대선 앞둬서 그렇지만 나중 돼서 좀 나중 되면은 비명계 인사가 또 내부 비판 시작하면은 어 바로 예전처럼 가차 없이 내치는 비명횡사가 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재 : 저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숫자로 말씀드리면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이 70%쯤 되는 거잖아요.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한 60%쯤 되잖아요. 그렇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50% 좀 넘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한 40%쯤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하려면 51대 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7 대 3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다 모아야 되고 그렇죠 임종석 뭐 이게 다 모아야 되고 플러스 민주당 플러스알파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치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결국은 경제와 안보에서 능력 있는 정당이 될 거냐 20, 30대가 볼 수 있는 혁신적인 정당이 될 거냐 지금 민주당은 내가 볼 때는 최소한의 만남이고 앞으로 훨씬 더 20, 30대의 혁신을 만날 수 있는 능력 우리 중도를 만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완전한 비토를 줄일 수 있는 이런 훨씬 더 광범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도 사람으로도 결국은 만나야만 대선에 이기고 대선 끝나고 나서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선 이기고 났는데 나라가 또 쪼개지면 그 얼마나 또 불행한 되풀이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훨씬 더 낮은 자세로 지금은 당내 그다음에 20, 30대 중도 합리적 보수까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훨씬 더 겸손하게 가야 되고 하나는 정책적으로 유연하고 유능해야 되고 하나는 인물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임무를 찾아내고 그래야 된다고 보죠. 훨씬 더 갈 길이 멀다. 지금은 시작하는 거고 잘하는 거다.
▷신성철 : 이제 시작이고 이게 임시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광재 : 그렇죠 구조화돼야 되는 거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호승 기자가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승 : 네 방금 신성철 기자가 질문드렸던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그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두 명을 동반 청산해야 된다.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있는 극단적인 세력을 동반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뭐 이 동반 청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재 : 저는 이낙연 대표 지난번 탈당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국민도 있지만 찬성하는 국민도 한 30~40%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어떤 나라를 생각한다.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국가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노후 가난이 너무 심한 거는 연세 드신 문제뿐만 아니고 간병인 하나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노후 연금 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간병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20, 30대한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총리 했잖아요. 그때, 마치 뭐냐 하면 코인하고 이런 건 다 불법 세력처럼 계좌도 못 만들게 했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그랬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백악관 안에 AI 가상자산 책임자를 두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총리 때 이게 내가 잘못됐었다.
오히려 20, 30대 젊은이가 떠나가는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시대 변화를 보지 못해서 가상자산 문제나 앞으로 블록체인은 이런 형태로 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만들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공부를 못한다고 자기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한국 정치에서 염증을 내는 거는 누가 나쁘고 누가 나쁘고 누가 나쁘다고 이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이 되시려고 그래요? 근데 쟤는 나빠요. 아니 쟤가 나쁘다는 얘기 말고 뭐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잘해야죠. 제가 대통령 제가 더 잘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제가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런 정치를 나는 끝내야 된다. 이제 국민들의 갈라진 마음을 좀 치유하려면 희망의 비전을 자꾸 얘기하면 좋아질 거고 국민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선거할 때 절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나는 저는 제 얘기만 해요. 그런 게 필요해 보여요.
▷이호승 : 그 계속 조금씩 말씀하셨던 건데 한미 동맹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도 했고 이젠 얼마 전에 최근에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취지의 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그 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재도약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긴 해요. 이게 미국에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폴리티코의 기사를 보면은 어 뭐 이재명의 집권 가능성 그걸 얘기하면서 한미일 3자 동맹 및 외교 안보 관계 심화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광재 :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그건 포린 어페어스에 보면 또 굉장히 칭찬의 것도 있어요. 또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제가 넥스트 한미 FTA를 가야 된다고 해서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네 제가 쓴 보고서를 나눠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펜스 부통령,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에너지부 장관은 MIT 출신의 셰일가스 CEO, 국방부 차관 전부 뭐냐 하면 비즈니스 맨이에요. 결국 비즈니스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 전부 보면 빅테크예요. 과거에 미국이 군산복합체였다면 빅테크로 전환된 두 가지가 포인트다라고 보면은 첫 번째 관세 압박은 이거잖아요. 미국이 적자를 너무 많이 본다 그러면 500억 불을 적자를 보는데 우리가 1년에 1700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하거든요. 첫 번째 에너지 협상으로 큰 협상을 시작을 하자 미국 에너지를 우리가 사주겠다 큰 딜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상원의원이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미국의 에너지를 사줬으면 좋겠다. 어디 거를 알레스카를 알레스카가 석유가 미국에 쓰는 게 31%가 나오거든요. LNG를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에너지 협상부터 큰 딜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봤을 때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못 확보하니까 위기에 처하잖아 에너지 안보도 극복을 하고 또 하나는 큰 딜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알래스카하고 그린란드에 왜 눈독을 들일까 그린란드에 이건 하나의 히스토리라고 보지만은 북극 항로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북극 항로는 동북아시아와 유럽하고 아메리카 대륙이 가장 단거리에 만날 수 있는 인류사의 기후 위기 때문에 오는 새로운 변화인데 북극 항로에 즉 해양 동맹으로 나가자는 거를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자.
그러면 북극항로 쪽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쇄빙선하고 이런 LNG선이 필요한데 이게 하나 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요즘 하나오션이 오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선박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이나 이게 전부 새로 해야 되는데 건조 능력이 미국이 부족해요. 이게 또 갖고 있는 게 우리의 한국의 조선이거든요. 그러면 해양 동맹으로 나가게 되면 에너지 협력과 해양 동맹 북극 항로가 함께 만나면은 우리의 방산까지 같이 협력하는 게 수월하겠죠. 그렇죠 이 딜을 넥스트 한미 FT는 큰 딜을 하나를고 또 하나는 AI 동맹이라고 AI 뉴딜 AI 로봇 이게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될 텐데 통신 AI 통신 로봇 바꾸게 될 텐데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여성하고 한국의 5g 6G가 결합되어지는 통신 동맹을 하자. 이런 큰 틀의 아젠다를 던지면 저는 이건 비즈니스의 비즈니스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한국만큼 좋은 파트너가 없어요.
왜 유럽은 현재 미국에 조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일본은 IT 기술이 한국에 따라오지 못해요.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제가 이게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 때 온갖 욕을 먹으면서 우리 김현종 장관하고 밀고 갔었는데 저는 그때 한국하고 지금 한국은 또 다르다. 우리가 훨씬 더 윈윈하는 조건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서 오히려 전략을 잘 세우면 훨씬 더 유리한 협상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빨리 민주당도 우리 이창용 총재나 미국에 있었던 그다음에 김현종 장관이나 그다음에 정권을 달리했지만 김종훈 본부장이나 그다음에 류진 우리 전경련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 재계 인사들하고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정부 관리들의 빨리 자문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큰 딜을 만들면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다 보죠.
▷이호승 : 이 비즈니스 전략을 확고하게 세우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성향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이광재 : 그렇죠. 그거는 저도 뭐냐 하면은 2003년도에 미국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뭐 국방부도 갔었고 국무부도 갔었고 백악관에 갔었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일까 뭐 이런 거 저도 쭉 그 질의응답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국가의 전략을 얼마만큼 그래서 제가 중도 보수의 길을 가야 된다.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중도 그다음에 진보 중도 우리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눈다고 하지만 몸통이 있어야 몸통이라고 하는 건 경제성이에요.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보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하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략을 명확하게 숫자로 얘기하자 이념으로 얘기하지 말고 숫자로 얘기하고 빅테크와 결합될 수 있는 미래의 협상을 하면 좋겠다. 저는 에너지 장관이 셰일 가스 CEO를 한 건 명백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빅테크는 이제 빅테크 하이테크 기술은 미중 패권 전쟁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이 하지 못하는 걸 만들어내려면 한국하고 만나야죠. 그럼 한국과 뭐가 만나느냐 5G와 우리가 저기도 위성이 만나면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죠. 우리를 작게 보지 말자. 다만 이거는 필요해 보여요. 손정의 회장이 200조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연금 기금 모아놓은 게 3000조 원이고 그리고 산업은행에 10조 원만 자본금을 늘려주면 곱하기 10, 100조 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기술신보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이런 데 해가지고 자본금을 늘려줘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핵심 기술에 대해서 퍼붓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 기술을 빨리 당기지 않으면 우리가 AI 기술이 없잖아요. AI 교수도 없어요. 지금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미 동맹을 저는 돈도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전 세계 다섯 번째로 많아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벌었기 때문에 그런 툴을 하나 또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손정의 회장 개인 그거 못 하겠어요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호승 : 그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요. 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우리나라 1%대 성장률에 대해서 우리 현재 우리의 실력이라고 했는데 한국 산업이나 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생각하세요.
▶이광재 : 무능한 대통령의 탄생과 무능한 리더십인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중합 공업 시대를 연 겁니다.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IT의 시대를 열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진대제 삼성전자 사장을 데리고 가면 3G를 깔았기 때문에 모바일 기반에서 게임이나 이게 그 시대를 열은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IT의 시대를 만나서 판교 제가 있는 분당 그게 170조 원을 하잖아요. 모든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게 판교 아니에요? 근데 IT의 시대 이후에 뭐죠? 지금 우리가?
▷이호승 : 없습니다.
▶이광재 : 없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정보통신부를 없애니까 오늘 이 지경에 오는 거고 해양수산부를 없애 놓으니까 한진해운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시대를 보는 미래를 보는 지도자의 대통령이 없었던 게 첫 번째 가장 큰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이런 건데요. 이게 우리가 그 나스닥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인데 우리가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끝날 때 보면 18,020 거의 비슷하잖아. 이때는 그 이후의 격차를 보세요. 한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미국 주식 사려고 지금 250조 원에 가 있는 거야. 한국 주식시장에 한국 기업에 돈이 안 들어가면 한국 기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왜 그러면 서학 개미가 당신들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고 이들은 혁신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단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타다 할 때 우리가 우버는 우버 택시 기사들 다 택시를 사줬잖아. 일부 그리고 혁신을 꽤 했잖아.
그 택시 운전기사도 살면서 우버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로톡 서비스 잘 안 되잖아요. 닥터나우도 잘 안 되잖아. 일본서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AI나 뭐냐 대규모 혁신이 아니라니까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잖아.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의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싱가포르에 가 있는데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훨씬 안전하고 사계절도 있고, 살기 좋잖아요. 근데 왜 금융기관은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있냐고요. 우리가 규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적어도 이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을 넘어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많은 혁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화 세력의 영광을 잊어버리자. 왜 산업화 세력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거지만 이제 1위 국가가 추락하고 있잖아요. 민주화 세력의 그 영광도 이어 보자.
왜 민주주의를 성공했다고 하지만 지금 전 세계 갈등 국가 2위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창조적인 파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혁신은 어디서 일어나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화학공업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 DJ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IT였다면 이제는 AI 기후 위기 수명 120세의 인간이 왔기 때문에 생명과학 바이오 이 3대 부분에서의 저런 뉴딜이라는 빅딜을 해 나가는 새로운 과감한 혁신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창용 총재가 용인 얘기했는데 반도체를 몇백 조를 투자한다면 대통령 경기도지사 투자한다면 대통령 경기도지사 주요 장관, 시장, 군수들이 모여가지고 한 서너 달 한 번 토론을 현장에서 했어 봐요. 다 끝났지. 맨날 말로는 반도체를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전기 문제를 기업이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잖아요. 주 52시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용수 문제를 기업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말로만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고 시대 변화를 못 본 거예요. 세상이 어디로 변하는지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근본적인 능력 있는 대통령이 와야 되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 중에 이공계 출신이 8%밖에 안 돼요. 제가 국회 회의를 할 때 뉴딜 본부장으로 회의할 때 보면은 기술 얘기하면 복잡하잖아요. 저궤도 위성의 궤도가 어떻게 되고
▷이호승 : 못 알아듣는군요.
▶이광재 : 지금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어. 아이들 학원 과외비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칸 아카데미가 대한민국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AI 지금 저거를 출시했잖아요. 저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AI 교과서 문제를 하나 해결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AI 혁명을 한다고? 중국이 AI 교과서를 만든 게 벌써 8년 전이었어요. 제가 상해에 갔을 때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국회 빨리 저는 뭐냐 하면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번에 인수위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가장 빠른 방법은 제가 얘기하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빌 게이츠 같은 걸 초청해서 많이 들었어요.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티엘이나 손정의나 세계적인 국부 펀드 이런 사람들을 그룹 그룹별로 불러가지고 최고의 리더가 대한민국 총리와 장관들하고 집중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AI와 바이오와 기후 기후 위기 에너지 이런 부분에 천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걸 동원할 거냐 국가 예산 700조 시장에서 금융자산이 돌아가는 거 8000조 국민이 모아놓은 국민연금 등 3000조 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총력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야 저는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전 국민 컴퓨터 배우기 다 했잖아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는 전부 아카이빙이었어요. 지금 대대적인 AI 교육이나 AI 열풍이나 경로당부터 지금 전부 다 초등 초중고 이 시대로 가면 성공해.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 80%의 대졸자를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IQ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근데 과거에는 AI가 없을 때는 미국이 절대 강자야 왜 임상 실험 하나만 해도 수천억 원씩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모더나가 AI로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등장한 거잖아요. 이번에 노벨 의학상도 AI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빅테크 협력을 하고 AI 엔진 협력을 하고 협력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일어설 수 있죠.
▷이호승 : 조금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좀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보니까 우크라이나 패싱이 지금 현실화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등을 맞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코리아 패싱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광재 : 저는 일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양서 워싱턴으로 가는 그 매개자가 이제는 서울이 아니고 푸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6월 12일인가 14일 날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푸틴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거든요. 아마 우리도 거기 가게 될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전략을 잘 세우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콘도를 짓기 좋은 땅이 있다. 원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레스카에 에너지를 수입한다. 그리고 북극 항로를 여는데 메인 파트너가 해양 동맹으로 된다라고 하면 알레스카에서 에너지를 어디로 싣고 옵니까? 결국 북한 앞바다를 지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앞바다로 지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북한 핵의 문제나 북한 문제가 협상이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북극항로와 에너지 협력을 미국과 해나가자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미국을 같이 가고 북핵 협상 문제에 있어서는 또 우리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북핵을 그냥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도 미국이 노력하겠지만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그냥 핵을 뒤집어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전략이 뭘까 이게 생각하는 건 있는데 결국은 이 시기에 이 북극항로와 에너지 협력 해양 동맹이라는 거를 큰 화두로 미국과 협상을 해 나가면 북한 문제에 있어도 난 푸는 데 유리한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봐요.
▷이호승 :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당사자는 북한하고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우리가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이광재 : 근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거는 아베 수상이 미국한테 심은 아이디어예요.
▷이호승 : 제안을 네.
▶이광재 :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좋잖아요. 북극항로 해양 동맹 에너지 협력.
▷이호승 :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이광재 : 그걸 하게 되면 그러면 에너지를 팔아야 되는 건 미국이잖아요. 북극 항로가 작동되려면 우리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쇄빙선 극지선.
▷이호승 :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는 거군요.
▶이광재 : 그러면 그것이 작동되게 되려면 한국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기술로서의 한국 시장으로서의 한국이 필요한 거고 그 북극 항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평화로운 북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북극 항로를 열면 북한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공통 분모의 큰 전략 그러니까 앞으로 3개 전략을 짤 때는 항상 경제와 기술 안보와 평화 4개가 패키지로 연동되어 있는 전략을 짤 때 유리한 그러니까 우리가 길목을 지킨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와 해양 동맹과 북극항로라는 이 길목을 같이 만드는 걸로 인류사에 기여하자라고 하면 북한이 열리기에 쉽고 그렇게 되면 부산 울산 경남은 대규모의 뭐냐 하면 이제 경제 활황기가 오겠죠. 조선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하고 협상을 잘해서 AI와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대학생이 가고 싶은 회사 1위거든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 회사가 양산 공장을 미국에 둘 거냐 한국에 둘 거냐 중요한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술과 거의 같습니다. AI만 빼면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전기자동차 때문에 힘들었던 걸 다시 극복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한미 동맹의 넥스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그 축에 북한이 작동해서 유리한 거 우리가 작동해서 유리한 걸 만들어서 우리한테 유리한 길을 가는 거죠. 물론 미국도 좋은 거죠.
▷이호승 :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파나마 운하나 알레스카나 그린란드나 다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둘 사이에서.
▶이광재 : 저는 하이테크 부분은 미국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우리가 미국에 유학생을 보내서 우리 기술이 되지만 우리가 중국에 유학생을 보내서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이테크는 미국과 같이 하는 게 좋고 다만 중국도 이제 거대한 시장이야 기술도 과거에는 한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이 만나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렇지는 않다. 미들 테크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의 기술 중국과 한국의 자본이 만나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열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한 15년 전부터 계속 생각하는 건데 한국과 중국이 합작 회사일 경우에는 한국·중국 모두 동시 상장이 가능한 길을 열면 어떨까. 그러면은 사실 한국 기업에 중국 갔는데 투자했는데 투자해서 한국 돈으로 돈을 가져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중국은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거든요.
우리보다 우수한 기술도 있어요. 그런 건 서로 협력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미들 테크 협력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시장에 유리한 건데 이제 중국도 자본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국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우리도 훨씬 대규모의 투자를 중국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테크와 미들 테크라는 부분에서 조금 전략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호승 :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성철 :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 어떤 중국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과 어느 것도 관계가 없다는 걸 오히려 좀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익만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하는 거 미국에서 원하는 거 이렇게 양자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외교 관계가 가능할까요?
▶이광재 :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아마 미국은 이 사슬 구조에서 이제 중국의 조그마한 부품도 쓰지 못하게 이제 하게 되는 게 점차 강화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로 보면은 월마트의 약 4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약간 타임 갭이 아직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하이테크에는 훨씬 더 과감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고 중국도 우리가 근자에 시진핑 주석이 결국은 AP 정상회담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자를 풀어준다든지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중국도 한국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런 전략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남도 같은 데 미국의 대부분 하이테크는 다 RE100을 원하잖아요. 그럼 RE100에 국가의 첨단 산단이나 도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미국하고 같이 하면 이거는 우리가 사슬 구조에서 미국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품 중에서 뭐냐 하면 첨단 제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미국으로 수출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각오를 한 분야에서는 결국은 중국 내 시장이나 중국을 통해 다른 쪽으로 가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추가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미국 중국이 절대로 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도 중국은 하나의 시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공장을 세울 때 공장이나 협력을 할 때 만약에 사우디에 지으면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 중국은 어떻게 할까 그게 네옴시티라는 게 사우디와 이스라엘 두 개가 연합해서 만든. 만약 그런 같은 데다가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게 되면 이거 미국이 함부로 하기 쉽지 않을걸요. 중국도 안 그럴까요? 왜냐면 더군다나 사우디에 대부분의 국부 펀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기술에 대한 이 부분을 일단 우리는 엄격하게 지키는 건 하고 그다음에 믿을 테크는 해나가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거 중국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게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나중엔 점점점점 작아지겠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미국도 그건 못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인 그 길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지혜로운 길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건 분명히 하이테크는 미국으로 가야 된다. 제가 칭화대학교에 2년 있었는데 그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중국 기술도 굵게 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저는 원 플러스 원 옛날 중국 전략은 보통 중국 공장에 올인했는데 원 플러스 원이었거든요. 이제 중국의 하나 동남아시아에 하나 그래 가지고 중국이 어려워지면 동남아시아 공장을 늘려가지고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에 팔고 이런 전략이었는데 저는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나는 아마 사우디 쪽이 될지 그런 동남아를 넘어서 하나를 더 해 나가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요.
▷신성철 :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좀 아쉬운 영역을 좀 만들어 내면은 좀 해결될 수 있는.
▶이광재 : 그런 거 봐요. 결국은 실력의 문제인데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다 무시당하는 거고 실력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실력이라는 게 그 우리가 쇼트트랙 이런 거 보면은 1500m 100m 200m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 잘하는 분야에 그 부분을 협력을 하는 거죠.
▷신성철 : 마지막으로 좀 강원도 얘기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쭙는데요. 그 강원도도 옛날부터 그 북극 항로의 허브가 좀 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원산을 좀 이렇게 본다고 하셨는데 강원도를 어떻게 좀 북극항로의 어떤 허브로서 트럼프 행정부에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이광재 :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여기 아마 대규모가 될 텐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육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도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삼척의 LNG 기지를 거의 한 8조 원 이상의 LNG 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음 그때를 대비하면 결국은 이 에너지가 오게 되면 1차로 오게 되는 것이 먼저 삼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지금 동양은 현재 작은데 이걸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가려면은 인천공항에서 중국 땅을 2시간 몇 분 가잖아요. 근데 양양공항에서 50분이면 가잖아요. 50분에 1시간 그런 쪽에 길이 열리겠죠.
이제 동해안 쪽에 비행기 알레스카 쪽 가는 거 이 동북 삼성 가는 거 블라디보스톡 가는 거 이쪽 그 비행기 길이 열리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길이 저는 열리게 될 거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좀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살았을 때가 언젠가 보면은 광개토대왕일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연결하는 거는 강원도가 될 거고. 두 번째 잘 됐을 때는 장보고 장보고가 보면 저기 중국 남단까지 전부 요즘으로 치면 경제 자유 구역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보고의 길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 뭐냐 하면 자기를 해군역으로 지키고 이 바다를 움직일 수 있는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종대왕이잖아요. 하나는 측우기나 이런 거 과학 기술 그리고 하나는 한글이 하는 문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장보고의 길과 이 이순신의 길과 광개토의 길이 만나는 그 중요한 꼭짓점이 부산 경남 울산 동해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신성철 : 그러니까 강원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광재 : 이렇게 그렇죠. 부산 대구 포항 이쪽 동해안 지역이 대규모로 발달할 수 있어요. 제가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수상한,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도 동쪽이 미개발 지역이잖아요.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 있는 서쪽 지방도 미개발 지역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주로 태평양 주변으로 일본도 발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러시아도 제일 골치가 뭐냐 하면은 이 블라디보스트 극동 쪽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땅은 넓은데 그다음에 미국으로 보면은 알레스카나 이쪽에 거대한 자원이 있는데 왼쪽이 미개발지역 그러니까 이 동해안 자체가 뭐냐 하면 새로운 물류이자 새로운 경제의 엔진으로 올 수 있다. 저는 그거를 생각해 내야 된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아마 저는 머지않아서 북극 항로와 관련된 아마 이사진 국제 이사진의 개편과 아마 이런 것이 저는 국제적으로 크게 논의가 될 거고 6월 12일 14일에 열리게 되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북극 항로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이걸가야 된다.이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결국은 인텔리전스라는 세계의 지적 경영의 문제로 결국은 접근해 나갈 때 우리겐 툴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신성철 :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를 작게 보지 말고 실력을 기르자 이 정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 :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국민이 강한 나라고 지도자가 약한 나라야. 이제 국민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정치에 보면 내가 정치를 끌고 가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저기 후륜 구동 자동차 있잖아요. 국민을 밀어주는 이런 리더십이 탄생해야 될 때가 왔다.
▷신성철 : 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고요.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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