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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수처 수사상황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박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공수처, 오늘도 압수수색, 강제구인 전부 실패한 겁니까?
【 기자 】 네 맞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오늘도 전부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의 경우 사흘째 계속 실패했는데,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국조특위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안규백 위원장이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동네방네 알리고 하는 게 이해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가지 않는다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에서 수사 역량도 부족하지만 쇼하듯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질문1-2 】 쇼하듯이 수사를 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공수처가 실제로 보여주기를 위한 의도로 수사를 한다고 볼
인터넷빠른대출 수 있습니까?
【 기자 】 네, 공수처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연히 수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공사보금자리론 에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과 계엄 관련 회의록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시도를 쇼잉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질문2 】 공수처의 수사력이 논란이 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현대자동차 무이자 【 기자 】 네 맞습니다. 지난 체포영장 집행 시부터 공수처의 무능함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됐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안일하게 준비했다가 경호처에 막혀 실패하고 돌아왔죠.
오동운 공수처장이 "경호처가 그 정도로 저항할 줄 몰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전세자금대출 이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7일) -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결국 집행에 전문성이 있는 경찰이 주도권을 잡고 집행해 2차 시도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 질문3 】 다시 윤 대통령 조사로 돌아가 보죠. 강제로 대통령을 끌어다가 조사실에 앉힌다는 게 실제로 가능하긴 한 겁니까?
【 기자 】 네 공수처는 2013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여러 법조계 인사들에게 물어보니, 구속영장으로 강제구인을 하는 게 법리적으로 가능은 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경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처럼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구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질문3-2 】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거부한다면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닌가요?
【 기자 】 사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강제구인이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은 여전히 보장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곧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요.
그전에 대면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허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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