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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평생 인간을 위해 달려온 말들의 ‘여생을 책임지는 사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일까? 2024년을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퇴역한 경주마는 총 1201개체가 된다
소득 7분위 이하 . 이 중 276개체는 폐사하였고, 524개체는 승용으로, 161개체는 번식용으로 이용되었다. 알 수 없는 용도로 이용된 말은 207개체에 달한다. 즉 이들은 살아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정비부담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모든 말의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 말 학대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구조된 말을 입양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지원하는 제도 등 여러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홍콩 등의 사례와 같이, 경주마들이 벌어들인 상금의 일정 퍼센트(3%)를 말 복지기
면접후결정 금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법에도 퇴역마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 모든 ‘말’에 대한 복지 기준 및 이에 대한 소유자의 충족 의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경주가 끝나도 당연히 말은 살아갈 권리가 있다. 매년 1200개체가 넘게 나오는 퇴역마
애드온시스템 들의 복지가 계속 등한시된다면 그러한 말 이용 산업이 궁극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가 더욱 관심 가져야 할 문제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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