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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독일에서 성별 자기결정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성별 정정을 보다 간소화하고,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시행 4개월이 지난 지금, 독일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독일에서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독일 의회는 성별 정정을 보다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하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별을 바꾸려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아야 했는데,
진단서 발급 비용이 많이 들고 심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미카엘 하드벡 / 회사원 : 저는 개인이 남성, 여성, 또는 그 중간 어딘가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자기결정법 시행 한 달 만에 독일
개인신용인증서 전역에서 약 15,000명이 성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연간 4~5,000건의 성별 정정 신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여전히 크게 엇갈리는 상황.
[루시 / 대학생 : 만약 여러분이
농협 대출 상담 자신의 성별에 대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성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등기소에 가서 새로운 성별을 원한다고 말하는 게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빅토리아 / 대학생 : 정부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니까요.]
[라이너 로만 / 회사원 :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자많은예금 이고,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그 중간이든,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도 고려할 만한 몇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성별 자기결정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성별 변경 절차 외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결산법인배당락 [율리아 몬로 / 인권 단체 협회 회장 : 우리는 독일의 의료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트랜스 젠더 역시 호르몬 치료, 심리 치료, 성전환 수술, 외과 수술 등을 통해 보장받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러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결정법은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성별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독일의 자기결정법이 가져올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사회적인 반응에 귀 기울여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YTN 김겨울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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