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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하루하루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단초가 됐습니다. 해제 이후 2주 가량 지났는데 송파구 잠실은 27억~28억원 하던 아파트가 31억~32억원에 거래됐고, 33억원 거래설도 들리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반포·압구정은 또 자극 받아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포·성
ok저축은행 햇살론 동·강동구로도 저평가된 단지를 찾아서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해제가 사실상 서울 집값 상승의 신호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쏘공(오세훈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해제...'시점·방식' 문제 많아
우리은행 전세안심대출 토지거래허가 해제가 타이밍도 그렇고, 방식도 성급하게 하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들 예상하는 것이 오 시장이 대선 출마를 고려하면서 표를 생각해서 풀어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사유 재산권 침해 요소가 크고,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타이밍
국제신용평가사 을 잡았다면 지난 2022년이나 2023년에 해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24년에는 풀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1년 추가 지정을 했고, 한발 더 나아가 같은 해 여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오 시장은 ‘강남3구+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
연체자 핸드폰개통 도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전만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다가 막상 해제하려고 하니 입장이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올 1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제도 폐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월 12일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한국저축은행연봉 본 결과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그대로 규제를 연장한 것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비사업구역의 규제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토허제 해제 집값 상승 트리거 되나
사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규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통상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잡히면 지정을 합니다. 애초에 도심에 지정할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보니 주거지에 지정했을 때 발생할 디테일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차단이 목적이지만 이미 수많은 시간 동안 결국 풍선효과를 통해 인근 지역 가격 상승만 불러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이다. 더 큰 문제는 주택 및 도심권 토지거래허가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다는 점입니다.
과감하게 규제 해제도 못하면서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된 이번 발표는 시점과 타이밍을 잘못 잡아 조급하게 움직여서 서울 부동산 시장만 불장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으로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세훈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산책 #김제경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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