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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이 집권 한 달여 만에 국제질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관세정책과 동맹국을 향한 방위비 외교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미국 중심의 동맹 시스템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경제 파트너와의 관계 약화 우려
26일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미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산 수입품 비중은 21.2%에서
서울 직장인 밴드 13.2%로 감소했다. 중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수입 주요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지만, 2023년부터 멕시코에 최대 수입국 자리를 내줬다.
미국의 수입국에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든 원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같은 미·중 무역갈등 기조는 조
대구신용보증기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지만 미국의 무역 상황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졌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중국은 멕시코와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 전략을 펼치면서 관세 리스크를 줄였고,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을 더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뉴욕타임즈
메리츠증권 (NYT)는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미국 내 물가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민은행 직무소개백악관이 19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시사 주간 타임 표지를 합성해 올린 왕관을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의 통행료 징수 폐지해 뉴욕을 구했다며 ‘왕 만세’라고 표현했다. 백악관 엑스(X) 캡처
미국의 관세정책은
자동차할부금융수수료 중국이 아닌 미국의 경제 파트너 국가의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과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했을 경우 미국의 관세정책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중국이 아닌 멕시코, 베트남, 캐나다 순서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게다가 미국은 한 차례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4월 초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관세정책은 중국에 대한 견제 보다는 경제 파트너인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국가와 동맹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동맹국 중 일부는 경제 파트너로 미국의 비중을 줄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유럽은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인구와 규모 측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맹국을 향한 방위비 증액 요구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동맹국가에게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한 요구는 자칫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6월까지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나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GDP의 2% 이하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회원국은 캐나다(1.37%), 독일(1.53%), 이탈리아(1.49%), 스페인(1.28%) 등 14개국이다.
미국의 나토 회원국 방위비 지출 인상 요구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임해 온 미국을 기억하는 동맹국가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평이다. 그동안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신의 안보 부담을 미국에 넘기는 대신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동조해왔다. 미국 역시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으면서 동맹국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이 같은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더 이상 동맹국은 미국의 질서에 전적으로 동조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셈이다.
◆러시아와의 밀월… 나토 와해 우려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손잡으며 우크라이나와 전통적인 동맹인 나토 회원국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나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나토는 미국 주도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출발했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비호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나토의 근간인 집단방위 억제력 약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안보회의. X 제공
미국은 최근 유엔 총회에서도 한국을 포함해 일본·캐나다·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 등 50여개국이 공동으로 발의한 우크라이나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를 규탄하는 표현 등에 반대하며 자체 결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우크라이나 결의안에는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미국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는 역사상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미국 인수 구상, 파나마운하 반환, 캐나다 합병, 그린란드 구매 등 ‘확장주의’ 발언을 하며 동맹국들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했다.
또한 부통령인 J D 밴스도 최근 열린 뮌헨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을에 새로 부임한 보안관’으로 비유하면서 “유럽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다”라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유럽)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는 발언을 해 동맹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은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동맹국들에 대한 거리두기에서부터 적들에 대한 칭찬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 이어온 미국의 외교정책을 버릴 태세”라고 비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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