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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15조5천415억엔(약 1천80조원)으로 편성해 오늘(27일)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약 3조엔(약 28조원) 늘어나면서 3년 연속 110조엔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세출이 증가한 이유는 사회보장비와 방위비, 국채 이자 지급액이 모두 사상 최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내년도 방위비는 8조6천691억엔(약 81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본 방위비가 8조엔을 넘는 것은 처음입니다.
금리 높은 적금일본은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399조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과 의료비 등이 증가하면서 세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도 사상 최대인 38조2천778억엔(약 357조원
르노삼성자동차 )으로 불어났습니다.
국채 상환이나 이자 지급에 충당하는 국채비로도 사상 최대인 28조2천179억엔(약 263조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과 고물가 등으로 세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세수는 전년도보다 5조엔 정도 늘어난 78조4천400억엔(약 731조원)으로 예상됐습니다.
현금서비스 대환 기업 실적이 양호해 법인세가 증가하고 임금과 배당이 늘면서 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고물가로 소비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가 각의 결정한 예산안은 예년 같으면 이듬해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10월 총선에서
캐피탈신용대출조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며 소수 여당으로 전락해 야당 요구로 예산안이 수정되면 전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아사히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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