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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추경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비상계엄발 탄핵 정국에서 경기하방을 이유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추경에 시큰둥하지만 달러화 환율 급등과 소비부진 등 급격한 경기침체 우려가 추경시계를 마냥 외면만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추경시계에 맞춰 농업계는 고환율 대응 예산 반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번째로 1450원대를 돌파하면서 수입 원자재발 농자재 가격 인상 압력이 급상승하고 있어서다. 우선 급한 불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모기지신청건수 예산이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입안정 지원사업’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아 국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55억원 증액했지만 감액 예산안 처리로 불발됐다.
무기질비료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선 2월부터 수요가 발생해 추경 반영이 이보다 늦어질 경우 비료가격 상승분을 농가가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농가들은 이상기후
300만원소액대출 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벼값 하락까지 겹친 현실에서 비료값마저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은 감내하기 어렵다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공급망 불안은 국제 에너지 가격을 그냥 둘 리 없다.
글로벌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들썩이면 정부가 억누르고 있는 전기요금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축산농가를 위한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예산도 시급하다. 내년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증액했다가 미반영된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예산 400억원도 추경의 우선순위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대전무지개론 추경의 ‘공’은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야당의 추경 요구가 마뜩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의 냉혹성과 절박감을 감안해 농가 경영비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지원방안에 야당과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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