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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참사 유족 등 3만 명 청원…"윤석열 내란 기록 봉인 막아야"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반대 용혜인·전현희 등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 보호 제도, 파면 대통령 증거은닉 수단 악용 안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국무총리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내란 관련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30년간 비공개 봉인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 등 3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기록물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지정 반대를 주장했고, 정치권에서도 내란 수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는 지난 8일 “지금과 같은 궐위 상태에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 즉시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인력 배치 등 이
저소득층전세보증금 관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관장이 역할이 중요한데 대통령기록관은 관장 교체를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현재 신임 관장 가능성이 높은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20일까지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정아무개씨다
대신저축은행이자 . 정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 업무를 담당했고 특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직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맡았다. 당시 국정농단 관련 기록이나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서를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시켜 증거를 은폐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그는 2017년 이명박 범죄 조사 중 영포빌딩에
100만원소액대출 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가 발견되면서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을 받았다.
당장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기록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전반에 대한 기록을 봉인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조은 활동가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
프라임브로커 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그동안 은폐된 사안 관련 기록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새 대통령기록관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만 남았다.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족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9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임기 내내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예정이기에 비공개한다'는 황당한 논리로 여러 정보공개 소송에서 전부 패소해 왔던 전력이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실이 과도한 비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정씨는) 이런 역할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절차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관장 최종합격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것만 남았다”며 “만약 (정씨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부적절한 인사를 절대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최대 15년간 비공개되고 사생활 관련 기록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범죄 증거가 은폐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7일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 소송 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 의원은 “보호기간 지정에 어떤 심의 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재임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리한 기록을 사실상 봉인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지금처럼 대통령 궐위시 지정권자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악용한 범죄 은닉을 방지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중대한 위헌 위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증거은닉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내란죄를 비롯해 채해병 수사외압, 불법 공천개입 등 윤씨 재임 중 저지른 범죄 의혹의 증거를 남김없이 보존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담당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대통령실은 기록물 분류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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